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상시 가뭄 대응책으로 가뭄을 예측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업가뭄지도'를 격주로 제작해 발표할 계획이다.
가뭄 관련 종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저수율, 강우량, 유효토양수분량,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도를 만든다. 지도에는 각 지역 가뭄 상황이 관심·주의·경계·심각 4개 단계로 표시된다.
농업가뭄지도를 바탕으로 가뭄 발생이 예측되면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가뭄협의회를 열어 가뭄대책상황실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3개 시·도, 10개 시·군, 5천㏊ 이상 논·밭이 가뭄 주의 단계가 되면 농식품부에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경계 단계가 되면 국민안전처에 중앙가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매년 10월 1일 저수지별 저수량과 강수 상황을 점검해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강수 예측 시나리오에 따라 준설, 양수 저류, 관정개발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용수 확보 대책을 펼친다.
아울러 해마다 3월 1일에는 농업인에게 모내기 일정 등을 받아 수로별로 급수해 낭비되는 물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충과 물 이용 효율화에도 주력한다.
4대강 하천수 활용, 저수지 저수용량 확충 등을 통해 심각한 가뭄에도 용수 공급이 가능한 논인 수리안전답 비율을 현행 60%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논보다 가뭄에 취약한 밭 용수 공급률은 18%에서 30%까지 높인다. 가뭄 상습지역 밭 15만㏊에 용수공급계획을 우선 적용하고,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강원 안반덕 지역에 내년까지 63억원을 투입해 양수장과 저수조를 설치한다.
또 지능형 물관리 자동화사업 확대와 노후 저수지·양수장 개보수 등으로 물 관리손실률을 35%에서 25%로 낮추고, 버려지는 논물을 재활용해 농업용수 반복 이용률을 15%에서 30%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가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농업가뭄협의회와 농업가뭄센터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가뭄지원단을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기후 변화로 우리나라 물 소비량의 48%를 차지하는 농업·농촌지역에서 가뭄 피해가 빈번해져 농업용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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