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도 외국인과 동일시…출입국시 지문정보 제공 추진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연쇄테러 사건와 관련, 테러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화생방 테러 대비에 가장 많은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생물테러에 대비해 백신 비축 등에 260억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약 25억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원이 배정된다.
또 296억원을 들여 무장 고속보트 5대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경의 대테러 개인 화기, 생화학 탐지장비, 방폭복, 방탄폭 등의 교체 또는 구매 예산에 8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 경계·보호 강화, 재외국민 교육 등에 20억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장비 고도화에 10억원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에 20억원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보안 장비 구매에 12억원 △주요시설 CC(폐쇄회로)TV 교체에 3억5000만원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 국적인 우리 동포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 외국에 사는 우리 동포는 지문정보 제공을 면제해줬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동포들의 지문정보도 수집,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당정이 추진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