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해주고 허위 소견서까지 발급해줘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멀쩡한 무릎을 수술한 20대 남성과 의사가 적발됐다.
병무청은 A(24)씨와 의사 B(40)씨를 병역회피 혐의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으려고 2013년 초 '스키를 타다 무릎을 다쳤다' 경기도 모 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한 결과, A 씨의 무릎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형외과 의사 B시는 MRI 촬영 결과를 무시하고 A씨에게 무릎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해줬다.
허위 수술 소견서까지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국 지난해 5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의사가 병역 면탈 공범으로 적발된 것은 2012년 4월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된 이후로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의사 B씨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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