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하루 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열리고 있다"며 "국회에도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는데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이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게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 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며 "그동안은 규제개혁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규제개혁 성과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