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사업진행 분수령 될 듯
국회 국방위원회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계획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요청한 내년도 KF-X 예산 670억원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방위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국방위는 27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KF-X 개발계획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보고하도록 국방부와 방사청에 요구했다.
국방위는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제시한 KF-X 개발계획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보다 확실한 개발 대책과 개발 실패를 예방하는 리스크 관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방위는 KF-X 개발대책과 리스크 관리 대안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년 KF-X 요구 예산 670억원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KF-X 종합대책안을 성실히 보고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요구 예산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F-X 개발계획은 이번 주 국방위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될 것으로 보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국방위에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 또는 승인되지 못하거나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미흡할 경우 관련자 문책뿐 아니라 개발 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KF-X 사업 예산은 방사청이 애초 1618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돼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상태다.
방사청은 가장 논란이 되는 전투기 탑재용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는 국내기술과 3개국의 협력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중 5개는 이스라엘과 영국, 스웨덴 등 해외 3개 국가와 부분 협력해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3개 국가는 한국의 KF-X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는 단계이고, 기술협력 참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예산이 삭감된다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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