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13일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선거를 180일 남겨놓은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작업이 늦어지면서 후보들이 오를 '링'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내년 총선은 도시인구 증가 및 농어촌 인구 감소에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 1 이내로 줄이도록 결정하면서 선거 지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선거구의 4분의 1 이상이 인구 증가에 따른 분구 또는 인구 감소로 인한 통폐합 대상이고 인근 선거구의 통폐합·분구로 영향을 받게 되는 선거구까지 합치면 절반 가까운 선거구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988년 1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뒤 가장 큰 규모의 선거구 재조정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는 선거구 획정 논란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국회 밖에 독립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맡겨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대 선거 때처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국회 제출 10월13일, 최종 확정 11월13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여야가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와 비례대표 의석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놓고 입장이 맞서면서 획정위에서 '여야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결국 여야 지도부 간 담판을 통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쟁점을 해소해야 돌파구가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야 지도부는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절박감은 보이지 않는다. 역대 선거 때처럼 선거를 1∼2개월 앞두고서야 최종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느 '운동장'에서 준비해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치 신인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시기를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자는 김무성·문재인 양당 대표의 지난달 28일 합의가 물거품이 되면서 현역에 지나치게 유리한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각 당은 총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 방식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내 주류·비주류 간 샅바싸움만 계속되고 있다.
'공천 룰 결정'이 늦어지면서 불안에 떠는 현역 의원들은 정기국회 중임에도 통상적인 의정 활동에 전념하지 못한 채 지역구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법안 심사 및 현안 처리 등이 지연되고 있어 입법부 역할 공백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야당의 거부로 이 제도 도입이 무산된 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했지만, 위원장 인선을 놓고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가 팽팽히 맞서면서 기구 구성이 표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현역 의원 20% 물갈이를 위한 평가를 담당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인선을 놓고 주류인 친노(친노무현)계와 비주류인 비노(비노무현)계의 대립 속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