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국가R&D지원금이 부실하게 운영돼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KEIT에서 제출받은 ‘2014~15 사업비 관리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R&D지원금을 받은 일부 기업과 대학에서 지원금 부정사용 28건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KEIT는 허위 세금계산서 2건과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업비 진행 1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모두 9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며 “실제 사업계획서에 고가장비를 구입하기로 한 A사는 이를 구입하지 않다가 정부출연금 1억7000만원을 환수 조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장비 및 재료를 구매하거나, 과다구매 방식으로 1억3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 목적 외로 사용한 B사도 적발돼 환수조치와 함께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업체로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실물거래 없이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를 집행한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해 환급받는 방법으로 C업체는 3500만 원을 착복했다가 적발됐다”며 “회의참석자를 속여 관련비용 230만원을 가로챈 D대학도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 R&D지원금을 ‘눈먼 돈’정도로 착각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많아졌다”며 “감사 인력을 늘려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을 철저히 조사해 혈세누수를 막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후대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