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의 노후 산업단지 업종고도화사업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는 전국의 9개 단지에서 24개 사업에 1조385원이 투자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6440억을 들여 6개단지에서 28개 사업을 완료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완료된 구조고도화 사업은 총 사업비 6440억 가운데 정부출연금이 1954억(3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지자체 2170억(34%)과 9개 민간대행업체 2316억(36%)을 출자했다.
또 올해는 정부부담이 더욱 줄어 총 사업비 1조385억 가운데 2703억(26%)에 불과했다. 지자체가 4018억(37%), 민간대행 3664억(35%)로 전년 대비 지자체 부담이 커졌다.
이렇다 보니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크다. 서울의 경우 총 사업비 183억 가운데 163억(90%)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반월은 64억 중 지자체가 40억(63%)을 부담한다. 구미와 대불산단은 사업비의 절반씩(50%)을 분담한다. 창원은 지자체와 민간이 절반을 부담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구조고도화 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알맹이는 뺀 채 지자체에는 재정 부담만을 주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자체에 넘기는 지금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