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17일 오후 3시 시청 시민홀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대표와 실무자 등 280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개선된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과 진주시가 올해 도입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주시는 2016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때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보조사업자의 청렴서약서와 관리카드 제출을 의무화 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관이 함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규모와 보조사업자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지방보조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보조금 지원의 모든 과정을 올해 도입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원 과정과 보조사업 이력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조사업자들은 시스템을 통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보조금 지원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보조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조금 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