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검진센터 축소운영…정보위 추가회의도 개최 불투명
지난달 17일 출범 이후 이탈리아 해킹 전문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의욕적으로 활동에 나섰으나 결국 국정원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위원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 정도로 대략 활동을 정리하려고 한다"면서 "그동안 조사하고 규명한 것은 발표하고, 못다 한 것들은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당에서 계속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자료 접근권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말을 계속 바꿔 한계가 있었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건 할 만큼 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기대했던 '결정적 한방'이나 '스모킹건'(확정적 증거)을 찾지 못한 것은 물론 별다른 활동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
자체 자료 분석 결과는 애초 지난 주말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주일째 소식이 들리지 않은 채 향후 발표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내국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결정적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새로 밝혀낸 사실 관계는 해킹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작동 방식 등 기술적인 내용으로, 의혹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의 로그파일 등 핵심자료 제출을 여전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분석할 재료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추가 성과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설치돼 휴무 없이 운영되던 '휴대전화 해킹 검진센터'도 지난주부터는 주말과 휴일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하루 100여건 이상이던 해킹 검진 문의건수도 최근에는 하루 열 건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확인된 해킹 사례도 없었다.
정보위·안행위·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 현안보고에 이어 추가로 열기로 한 정보위 전체회의도 성사가 불투명하다. '청문회에 준하는' 비공개 질의로 진행기로 했지만 자료 제출에 대한 야당과 국정원의 입장차로 인해 기술간담회 개최마저 무산됐기 때문이다.
국정원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고 해도 추가 고발을 위한 증거나 정황도 없는 만큼 압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주 국정원 개혁 토론회를 여는 등 진상 규명에서 제도개선 쪽으로 전략을 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정보위 내 국정원 제도개혁소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소위가 구성될 경우 국정원 제도개선 역시 국회 내로 논의의 무대가 옮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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