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없어…롯데는 개별기업 문제로 언급 부적절"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8월 경제정책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브리핑에서 "하루라도 빨리 노사정위가 재가동돼 노와 사가 나름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여러가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특히 청년 고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 현재 10.2%로 2013년 8.0%, 지난해 9.0%에 이어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특히 6월 기준 전체 실업률 3.9%에 비해 크게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보장형·연공서열형 등 과거 고도 성장기의 노동시장 구조로는 정상적인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게다가 2016년 정년 연장이 제도화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 경우 청년층 고용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하고 있다.
안 수석은 "능력에 따라 채용되고,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형성해 청년들이 더 많은 정규직 고용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기성세대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정규직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를 위해 "하루 빨리 노사정위가 재가동돼 노사 기득권을 내려놓는 여러 과감한 결단이 나와야 한다"면서 "노사정 위원회의 조속한 복원과 노사의 양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대타협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된다"며 주요 과제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 추진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완료(공공개혁)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활성화(금융개혁) △사회맞춤형 학과 확산, 자유학기제 조기시행(교육개혁)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메르스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등 아직까지 확실한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면서도 "6월 들어 전(全)산업생산은 광공업을 중심으로 4개월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증시 불안,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세 인상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증세의 경우 그것이 갖고 오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많은 세원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노력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현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증세에도 같은 입장이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안 수석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멘트(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사태가 정부의 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게 전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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