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의 단서 조항으로 붙었던 '법인세 정비'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법인세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에 상위 재벌 기업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당은 불가 입장을 재차 내세우며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정상화'는 상위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세금인상분을) 충분히 분담 가능한 상위 재벌 대기업에 대해 조금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희가 원하는 법인세 인상은 충분히 여유 있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더 해주길 바라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감면이 아주 잘 나가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 돼 있고 그 부분에서 감면받는 액수가 거의 4조~5조원으로 우리나라 조세 감면 규모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건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4년째 세금이 거의 10조원씩 못 걷히는 심각한 상황인데 무조건 논의를 회피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세계적인 조세정책 흐름과 달리 대한민국이 '나홀로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투자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존재한다"며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재정비해 세수확충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87년 IMF 체제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모두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현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며 "야당은 법인세 원상회복 운운하는데 도대체 '원상'의 기준이 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는 다시금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 논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뭄 피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세입 결손에 따른 추경 항목도 포함돼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부족한 세수를 막기 위해 빚을 내면서까지 정부가 추가로 국회에 요청한 '세입 경정' 액수는 5조6000억원(전체 추경안의 47%)이다. 여야는 이를 심사한 끝에 2000억 원의 세입 경정액을 삭감했다.
아울러 24일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정부는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부대 의견을 명시했다.
정부는 법인세 정비와 관련,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한 번 내린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그리스, 멕시코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가 없다"며 "세계적 추세를 거슬러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들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등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3%포인트 내린 것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효과를 본 만큼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6일 "세율 자체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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