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명 안에 힘 실어… "국회 총예산 동결으로 국민적 불만 해소해야"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5차 혁신안에서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더 많은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증원에 부정적인 국민 비판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지역구 의원수 246명 유지 전제 하에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제시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비율 '2대 1'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준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369명 안(案)이 하나의 예라고 설명했지만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렵고 줄일 정치적 명분도 없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369명 안에 지지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의원 정수가 늘어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혁신위원은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총예산 동결이라는 고통분담으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위는 사전회의에서 증원할 의원 수와 숫사 명시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발표시간을 두 차례나 연기할 정도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