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0표… 형법상 살인만 적용키로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된다.
당초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존속살인과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강강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형법상 살인만 적용하기로 했다.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다.
김군 부모가 유력 용의자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황산테러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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