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훼손 없는 국민 납득 가능한 사면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던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가발전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하겠다니 국민이 의아해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서민생계형 범죄와 같이 정말 국민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라면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반길만한 사면이 이뤄 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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