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현안진전 있어야 지속가능…한중일 정상회담 좋은계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관련해 "북한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의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면 북한과 북핵 문제에 보다 진전된 공통인식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한반도 동북아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감하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양국 정상의 시각이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한미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인식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대통령 방미를 동맹 발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역내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대해 "모두 최상의 상태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미중 양국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사실 별로 많지 않다"며 "이는 우리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근 평양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잔인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얀마, 이란, 최근 쿠바에서처럼 북한에도 과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인가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갈수록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코스트가 커진다는 것을 심지어 가까워지는 러시아를 통해서도 전달하고 있다"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들과 저희가 (힘을) 합쳐 북한이 계산법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박 대통령이 9월3일 예정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참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답변해 중국에서의 남북 정상 간 조우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은 국제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선)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현 시점에서 예단할 필요가 없으며, 일본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 국교정상화 50주년 등을 언급하며 "최근 들어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나름대로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전후 70주년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 담화 등 현안을 거론하며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양국관계를 선순환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여러 현안에서 진전이 있어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회담이 되고, 지속가능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후 70주년 계기 8월께로 예상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 담화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이라면서 "(역사인식에 대한) 기우를 청산하는 절호의 기회(golden opportunity)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일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당연히 (장소는) 한국인데, 그런 계기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상당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이어 "그렇게 되려면 몇가지 현안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지속가능한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지속가능한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는 국민과 함께가는 외교를 시행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반도 외교환경의 엄중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하에 전략적 로드맵을 갖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