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40조 편성… 현역병도 양육수당

상병 월급 2만3200원 인상… 킬체인에 1조5000억 투입

자녀가 있는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에게는 내년부터 매달 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15만4800원인 상병 월급도 내년에 17만8000원으로 2만3200원이 인상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 체인 구축사업에는 내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국방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예산 40조1395억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올해 국방예산 37조4560억 원과 비교해 7.2%, 2조 6000여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세부안으로는 자녀가 있는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에게는 자녀 양육을 위한 수당으로 개인당 매달 2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의 출산 장려 방침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800여명이 혜택 대상이다.

상병 기준 월급도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인상시키는 안을 제출했다. 2017년에는 19만5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소초(GP)와 철책경계 부대인 일반전초(GOP)에 근무하는 병사에게는 수당 4만5000원과 가산금 2만원 등 6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현재 32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고, 부모와 자녀간 소통을 위한 공용 휴대전화를 현재 1만1365대에서 내년까지 4만4686대로 확대 보급키로 했다.

장병들이 전투와 교육훈련에 전념하도록 잡초제거와 시설물 관리는 민간 용역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올해 육군 2개 GOP 사단 1개, 탄약창 1개, 해병 2사단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육군 11개 GOP 사단, 9개 탄약창, 해병 6여단·연평부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투복에 태극기 마크를 부착하고 항균·항취·경량화된 신형 방한화를 보급하는 예산도 편성됐으며 여름철에 주 5일 따뜻한 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상병 25만3926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때 에이즈 검사도 하기로 했다. 전체 입소 장병에게는 홍역, A형 간염, 파상풍, 수막구균 등의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구매해 보안칩을 내장, 작전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이 스마트폰은 일선 부대 지휘통제실에 보급된다.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스마트 예비군훈련체계를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예비군 자원 관리와 객관적인 실시간 훈련 평가를 할 계획이다.

예비군에게 방탄헬멧 4만여개를, 방탄복은 2만1000여개를 각각 보급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와 군사위성 등 감시전력 도입에 4580억원, 전술함대지유도탄 등 핵심전략 목표 정밀타격 전력 확보에 734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구축에는 1조5695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 방호 6개 사업에 7343억을 편성했다.

고정형 장거리레이더와 항공관제레이더 양산,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 등 32개 신규 사업에 1천654억원을 편성했다.

신규 사업에는 전차·헬기 파괴무기인 '현궁'(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호위함에 탑재하는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양산 사업도 포함됐다. 항공우주작전본부는 한미가 통합으로 우주작전을 하는 곳이며 2021년까지 오산에 완공된다.

2022년까지 5기가 도입되는 정찰위성은 올해 하반기 계약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으로 643억원이 반영됐다.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스마트 예비군훈련체계를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예비군 자원 관리와 객관적인 실시간 훈련 평가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