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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예상성장률 3.1%로 또 하향
IMF, 올해 한국 예상성장률 3.1%로 또 하향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5.05.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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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추가 경기부양 고려 필요…통화완화 여지 있다"
▲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정체됐다고 우려하고 통화와 재정에 대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예상 성장률을 3.1%로 또 하향조정했다.

IMF는 13일(현지시간) 한국과의 2015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가 지난 8일 종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제시했지만, 지난 2월 'G20 글로벌 전망과 정책 도전' 보고서에서 3.7%로,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3.3%로 계속 낮춰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서 IMF는 "2013년 초부터 형성됐던 성장 동력이 정체됐다"며 2014년의 2~4분기의 분기별 성장률이 2014년 1분기까지의 1년 동안 나타났던 것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IMF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전환점"이었다며 이 사건이 "소비와 투자 심리에 놀라울 정도로 크고 지속적인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IMF는 "지금까지 시행된 부양 정책에 의해 지연 발생된 효과 때문일 수 있는 전반적인 수요 회복과 국제유가 하락의 긍정적 효과 등이 작용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예상 범위의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는 한국 당국이 내수 부양을 위해 내놓은 통화·재정정책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른 시일 안에 성장 동력 회복의 신호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낮은 물가상승률과 수요 약세의 악순환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은 추가 통화완화의 여지가 있으며, 낮은 국가채무 수준을 감안하면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또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하려면 비교역재·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장벽을 시정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경직성 시정,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 등 일련의 개혁 조치를 환영한다고 IMF는 밝혔다.

IMF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낮은 인플레이션 등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그러나 10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는 동일 수준의 가계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위협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저유가는 향후 한국 경제 성장에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가 채무 부담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 지출을 늘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식적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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