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최 총리대행은 당초 일정보다 법안 처리가 늦어져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을 위한 준비 기한이 매우 촉박하다"며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은 착실히 준비해서 5월 중에 국민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또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를 늘렸고,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다자녀 추가 공제 부문에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났다.
원래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지만, 정부는 이번 달 중에 연말정산 환급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박 대통령은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에 대해 곧바로 서명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 개정 소득세법이 오늘부터 발효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월급일인 25일이 석가탄신일이고 23∼24일이 주말이어서, 기업들은 22일까지 환급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미 5월 급여를 준 업체는 6월 급여일에 환급분 정산이 이뤄진다.
최 총리대행은 "국무위원들은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