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혈세가 들어가는 2천여 개의 보조사업 수가 일괄적으로 10% 축소된다.
또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은 투입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 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개혁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수립했다.
3대 전략은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고, 재정지출의 비효율을 차단하고,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3대 전략에 맞춰 엄청난 국고가 투입되는 보조사업 수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 보조사업 수를 일괄적으로 10% 줄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 성과를 평가해 다른 사업과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와 신규 사업 적격성 심사제를 활용하고 적발시에는 사업참여 영구금지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현재 2천여 개에 달하는 사업 수 조정으로 똑같은 돈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을 없앨 경우에 한해 1대1 대응 방식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을 활성화해 민간의 재원 여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도로와 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사업 추진 여부를 먼저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 대행개발 등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민간투자자와 국유재산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개편하고 지자체 재정 건전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민 참여를 통해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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