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을 위해 묶어두었던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최근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대중교통비, 상하수도 요금 등의 인상이 예고된데다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라 기름값 등도 오를 것으로 전망돼 서민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지하철과 버스 등의 요금을 200~500원가량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의 경우 300원,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광역버스 요금은 550원을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달 버스요금을 100∼500원 인상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를 열었지만 결정은 다음 달로 연기한 상태다.
경북 안동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경기 의정부 등에서는 조만간 상하수도 요금 또는 수도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동시는 다음 달부터 하수도와 상수도 요금을 각각 34.6%, 10% 인상하기로 했고 전주시도 하수도 요금을 36% 올릴 계획이다.
3월 현재 t당 398원인 하수도 사용료가 t당 845원인 처리비용에 비해 크게 낮아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오는 5월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각각 9.5%와 27%씩 오르게 된다.
각 지자체의 잇따른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발표는 정부가 지방 공공서비스의 만성적자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3년 뒤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100%에 맞추고자 상수도 요금을 오는 8월 평균 7.5% 인상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평균 45%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며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수도료와 관련해 경기 양주시는 4년간 84.8% 인상, 김포시는 올해 30%, 내년 45%, 2017년 60% 등 인상 계획을 내놨다.
휘발유와 LPG 등 기름값도 올 들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항공권 유류할증료도 인상될 조짐이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ℓ당 1300원대까지 떨어졌던 휘발유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값은 지난 27일 기준으로 ℓ당 1511.6원이었으나 예멘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번 주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소폭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LPG의 경우도 다음 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달 LPG 수입 가격이 지난달보다 평균 15달러 가량 오르면서 상승할 전망이다.
여기에 1∼2월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도 3월 LPG 가격을 동결한 상황이어서 다음 달에는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권 유류할증료도 1년만의 인상을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1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간다. 미주 노선은 5달러에서 27달러로, 유럽·아프리카 노선은 5달러에서 26달러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보험료도 오른다. 생명보험사들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와 바뀐 예정이율 등을 보험상품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새 경험생명표는 암 발생률을 10∼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어 암 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늘어난 평균수명도 적용돼 종신형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지난 1월 표준이율을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보험사 수익률 유지를 위해 보험료가 10% 안팎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