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내달 7일… 험로 예상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내달 7일… 험로 예상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3.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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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 최대 쟁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 일정, 증인 채택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에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청문회 '늑장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간 기싸움이 팽팽해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박상옥 배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종걸)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개최 합의는 극심한 진통 끝에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뤄졌다.

그럼에도 여야 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청문회 지연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적격'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여전히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그간 청문회 '보이콧'을 '국회의원의 책무포기'라고 비한하면서 정치공세에서 벗어나라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박 후보자를 용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 및 공판 기록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박 후보자는 아직도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 이한성 의원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권위주의 시대에 평검사로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를 가로막은 게 사건의 진상으로, 박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예단하고 자진사퇴부터 요구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도 "야당이 고위공직자 자질검증이라는 국회의원의 고유역할을 마다하면서 대법원 공백사태를 초래한데 대한 국민 비판이 적지 않다"며 "청문회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고문경관 5명과 검·경 수사라인 전체,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 주도로 소집된 관계기관대책회의 참여자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청문회 개최를 끝까지 반대한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불참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