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인상 요구에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8일 오전 방북한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기업 대표단과 북한 측의 면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는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측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인상 시도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 등 14명이 북한 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해 기업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오늘 오전 개성공단을 방문했다"며 "아직 북측 관계자와의 면담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당국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업들의 의견이 북측에 잘 전달돼 이번 노동규정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전체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협회 대표단의 방문이니만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책임 있는 인사와 면담이 이뤄지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현지 법인장들이 참석하지 않아 북한 측이 통보한 설명회는 개최되지 않았다"며 이번 방북 일정에서 북 측과 사전조율은 없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개성공단 임금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정기섭 회장 발언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북한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들이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당장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개성공단 폐쇄까지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항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통보한바 있다.
또 지난 17일에는 개성공단 기업 법인장에게 이와 관련된 설명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이에 정부는 법인장의 참석 대신 기업협회장의 방북을 통해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