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 예산의 33%로 2조790억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진정한 도민 복지를 실현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매년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고, 취약계층 비율도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현실에서 복지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인해 도민 복지 수혜율을 떨어뜨리고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는 복지급여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수급은 기존 수급자가 소득 초과, 사망, 장애등급 변경 등 변동이 돼도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기관의 이중 결재,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처리 지식 부재와 도덕적 해이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수급자의 변동된 소득·재산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적기 반영률을 집중 점검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바우처 시스템 급여 등록 및 결재 현황, 서비스 제공 내용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예산·결산 및 후원금 이사회 회의록 등 의무 공표사항 준수 여부와 회계처리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수급자의 신고의무 홍보와 담당 공무원,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며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기관은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도는 이번 대책의 효과를 배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부서별 주무 담당이 팀원이 되는 클린복지 T/F팀을 운영, 매 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정수급 예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예방대책을 꼼꼼히 추진해 복지급여가 새는 곳이 없도록 부정수급을 최소화 하겠다”며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많은 분들께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 전달체계 누수 방지부문 복지행정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아일보] 전남/이홍석 기자 shlee@shinailbo.co.kr 

이홍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