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1년 7월 처음으로 통화 스화프 계약을 체결했다. 시작은 20억달러 규모였다.
통화 스와프는 1997년 말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정부가 모색한 위기 대응책이었다.
일본이 1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국내에서 인출해간 것이 외환위기를 촉발한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있었기에 정부는 특히 미국·일본·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에 주력했다.
통화 스와프는 체결국이 외화 수급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국 통화를 상대국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그만큼의 외화를 빌려오는 제도다.
신속히 공급받은 외화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어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성격이 강하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긴 협상 끝에 첫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10월에는 700억달러까지 규모를 확대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10년 만에 35배로 늘리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엔화의 영향력은 원화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이 통화 스와프 연장을 제안하면 검토하겠다'는 고자세였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일본 금융시장으로는 오히려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한·일 통화스와프가 한국에 유리한 계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통화 스와프 규모를 2005년 확정한 1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하자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출간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2008년)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뒤 일본으로 달려갔지만 일본은 냉담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한국이 중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 사실을 일본 정부가 알게 되자 입장을 바꿔 같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회고했다.
양국의 정치적 갈등이 경제 분야까지 번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협조 분위기가 바뀐 것은 2012년 8월 15일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통화 스와프 규모를 700억달러로 대폭 늘렸으나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두 달 만에 그 규모는 130억달러로 되돌아갔다.
독도와 역사 문제 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과 비례해 양국 통화스와프 규모도 줄어들었다.
한국이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대한 데다 중국 등 다른 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어 일본과의 통화 융통 계약에 매달릴 필요성이 점차 줄어든 측면도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3년 7월 통화 스와프 규모를 100억달러로 추가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한일 양자간 통화 스와프 중단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이 현재 보유한 외환 보유액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당장 자본 유출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모니터링 강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통화스와프가 중단돼도 우리나라 경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통화스와프는 필요한 경우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인데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현재 경상수지 흑자 사상 최대에 외화보유액도 부족하지 않아 자본유출과 같은 비상 상황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긴 안목에서 보면 미국 금리가 6월 이후에 올라갈 것이고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헀다.
그는 이어 "한일 통화스와프가 중단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와 중국과 통화스와프만 남아있다"며 "치앙마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적고,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위안화 스와프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상시화한다든지 외화보유액을 더 축적한다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항상 외화보유액 부족 문제는 우리 경제를 따라다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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