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빠르게 늘면서 이들의 세금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증대됐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1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 소득 5분위 중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3385원으로 2013년의 7만187원에 비해 18.8% 증가했다.
반면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332원으로 전년(36만9123원)보다 3.0% 늘어나는데 그쳤다.
두번째로 소득이 많은 계층인 4분위(20~40%)는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이 14만6118원으로 전년(13만6077원)에 비해 7.4%가 증가했다.
세금으로 지출하는 돈의 증가율이 고소득계층에서 중산층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높아진 셈이다.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의미한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하위 20%)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2만4793원)도 전년(2만4036원)보다 3.1%가 늘었고, 2분위(20∼40%)도 4.4%가 증가해 모든 소득 계층을 따져 최상위층의 경상조세 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기준이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 사태로 불거진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에 지난해 가계동향 통계에서도 고소득층보다는 그 이하 소득 계층의 세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