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복지비 지출이 7년만에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 지출액은 2006년 15조3000억원에서 2013년 37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3.8%에 이른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발표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복지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17개 광역 지자체의 30%에 해당하는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제주 등이 예산의 20%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는 등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나 사회 복지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2006년 15조3천억원에 머물던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액은 2013년 37조4천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13.8%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4.4% 늘어나는 데 그친 지자체 지출액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의 이행 시기나 수혜 대상 등을 조정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조정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기준보조율 수준이 지자체 요구에 미치지 못해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한경연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분야별 복지정책이 지역경제의 성장률, 고용·실업률,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효과를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노동, 보건의료, 노인·청소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순으로 복지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허 위원에 따르면 노동 복지 정책의 지출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지역경제 성장률은 0.8%포인트, 고용률은 0.54%포인트 각각 증가하고, 실업률은 0.2% 감소한다.
허 위원은 "지역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관련 지출을 늘리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중심의 복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비용 대비 효율성 차원에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분야별 복지정책은 정부 세출회계상 사회복지 기능별 분류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분돼 분석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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