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하락, 국민삶 안나아진게 원인" 분석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지율 반등을 위한 해법으로 "경제살리기, 소통, 기강 확립을 통한 정부 신뢰 회복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5·16 쿠데타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도 '5·16과 유신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언급했는데, 같은 기조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증세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복지 등 복지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증세 문제는 복지 지출과 직접 연계되는 만큼 복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우선으로 소득·법인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개헌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는 야당과 여당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기에 개헌 논의로 국력이 분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세계적 경제 침체와 국가적 당면 과제를 고려할 때 지금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환과 건강보험 체계 개편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이 잇달아 번복되면서 혼선을 빚은 배경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살피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의 '책임총리제' 요구에 대해 "책임총리제는 헌법·법률상 용어가 아니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된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대통령께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건의를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5·24 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에 대해서도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금강산 관광은 무엇보다 남북 당국 간 관광객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발-대화-지원-합의 파기'라는 북한의 비정상적 행태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신뢰성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정부가 이미 제안해 놓은 대화 제의에 북한이 조속히 호응해 남북 관계가 개선·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가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대북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초래한 바 있다"고 각각 평가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사안"이라며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셧다운제(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 제한)에 대해 "청소년의 수면권·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구인난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과 일자리 미스매치(부조화) 해소를 위해 학력과 스펙이 아닌 능력에 따른 채용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능력 중심 사회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년층 고용 대책으로는 "정년보장 및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고, 퇴직 후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자에 공공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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