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일 관계 진전은 비핵화와 함께만 가능"
미국 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대응으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가 13일(현지시간) 주최한 '소니 해킹' 청문회에서는 대북제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잇따랐다.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에까지 제재를 확대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핵심 돈세탁국가 지정 등의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모두 거론됐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한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당분간 강력한 제재국면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으며 북한이 불법무기와 도발, 인권탄압 행위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 정부와 당을 직접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소니 해킹사건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불법행위를 전면적으로 다뤄나가는 기본 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앞으로 기존 제재대상들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북한 정부와 당 소속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해나갈 것이라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또 국토안보부는 별도로 공공 분야와 민간 영역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대응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대표는 이달 안에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진 뒤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주제에 대해 김 대표는 "3국 간 협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또 의미 있고 신뢰할 만한 대화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데서 항상 유용했다"면서 "모든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룰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김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 모색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려는 용의를 보이면 양자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그러나 불행히도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대화 제안을 일축하거나 무시하면서 일련의 도발 행위로 대응해왔다"고 비판했다.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둘러싼 북·미간의 입장 차에는 "누구도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복귀하기 이전에 비핵화하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거부하며 북한이 조기에 가시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취해야 할 조치로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영변 5MW(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선 "북한은 어떠한 핵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면서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사안을 일상적인 한미방위훈련과 연계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북한 테러지정국 재지정 방안을 묻는 말에는 "개인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70년 이산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평양이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면서 "북한에 뭘 바라느냐를 두고는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는 빛 샐 틈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주요한 진전은 오로지 비핵화와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북한이 원칙 있는 박 대통령의 비전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남북, 북일 양자관계 개선도 힘들다는 메시지와 함께 양국에 속도 조절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이어 "지금 북한 정부는 재정적으로 고립돼 있다. 수년간 재무부가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및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차단하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단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재무부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불법행위들을 적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신혜영 기자 hyshi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