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여의도면적(2.9㎢)의 38배에 이르는 '바다 그린벨트'가 풀리고, 양식면허 제도가 개편돼 외부자본이 참다랑어 등의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크루즈·마리나 산업을 중점 육성해 관광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연안여객선의 경쟁을 유도해 해상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13일 2015년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해양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다 그린벨트' 이용 제한도 완화한다. 2017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3천230㎢ 가운데 육지부(368㎢)의 약 30%에 해당하는 여의도면적(2.9㎢)의 38배 크기인 110㎢를 해제해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정체된 수산업의 활로를 찾고자 50년만에 양식면허제도를 개편해 어업회사 법인과 외부자본이 참다랑어, 연어류 등의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허 자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낚시·레저용 선박 수요 증가에 맞춰 소형 선박 건조를 활성화하고 무인도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유수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젊은 층의 어업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가공·레저 분야에도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귀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케이피쉬(K-Fish) 등 수산물 통합브랜드 개발과 국제 수산박람회 개최,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가공산업 육성, 우량종자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만t급 이상의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가해 국적 선사를 키우기로 했다. 크루즈 산업 육성·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선상 카지노의 걸림돌은 사라진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이 105만명으로 2010년의 약 5배로 증가하는 등 동북아 크루즈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제주항 등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선사를 유치해 관광 이외에도 숙박 등의 부대사업까지 활성화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부산북항, 인천항, 서귀포항, 제주항 등에 크루즈 전용부두 10개 선석(접안 장소)도 확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요트 대여·보관업과 선박·선석 회원권제 도입 등으로 마리나 서비스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마리나항 사용료 감면 등 민간투자 촉진과 레저선박 제조업 육성 등도 추진한다.
또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개발·분양을 허용하고 상업·주거·업무용 시설 등 도심기능을 강화한다.
연안 여객선은 면허제 개편으로 진입 장벽을 없애 경쟁을 꾀하고 자본금 기준 신설, 안전기준 강화로 선사의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여름철 등 수요가 많을 때 운임을 올려받는 탄력운임제와 유가 변동 상황을 반영하는 유류할증제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해수부는 낙도 보조항로를 비영리법인과 대형선사가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서민 생활항로는 지자체와 비영리법인의 진입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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