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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생계형 사범도 사면·가석방 추진
與 생계형 사범도 사면·가석방 추진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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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가석방' 여론 반발 의식 적용대상 확대
▲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최근 기업인 가석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사범까지 포함해 가석방과 사면을 정치권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과 이를 협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살리기 측면과 함께 서청원 최고위원께서 말한 국민대통합 명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거론하며 “구조조정과 규제혁파 측면에서 우리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입법과정을 통해 살려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을, 국민적 대통합·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가석방 문제는 여론을 떠보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미시적 접근으로는 안 되고 거시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인만 가석방 대상으로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비판을 우려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한다면 조금 더 떳떳하고 법의 형평성에 맞게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 있어 기업인 이외에도 생계형 민생사범을 비롯한 모범저기인 수형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생계 사범에 대한 사면이 동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차를 맞이하면서도 한 번도 사면 복권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게 여당이 당당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만 해도 야당의 반대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급속히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여론이 반발하자 적용 대상을 생계형 사범을 포함하는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법적 혜택의 범위도 사면까지로 넓혀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적 명분도 얻자는 취지이다.

또한 작정한 듯한 서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불을 지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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