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6일 5억원 이상 관세와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으로, 총 체납액은 개인 1084억원, 법인 622억원 등 총 1706억원에 이른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21억원에 달한다.
올해 처음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1명, 재공개 체납자는 69명이다.
5억~30억원 체납 인원이 68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했고, 10억~30억원 구간의 체납액이 69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0.8%를 차지했다.
100억원 이상 체납한 인원도 2명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 중에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강서식품 문세영 대표가 139억원, 국제통상 박면양 대표가 138억원을 체납해 작년에 이어 체납액 1,2위에 올랐다.
박 씨는 2009년부터, 문 씨는 2012년부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2012년부터 1,2위를 번갈아 차지하고 있다.
신규 명단 중에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 대표 아들이자, 대주주인 서재훈, 민훈 씨가 각각 51억8천만원과 51억4000만원을 체납해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전체 법인 중에는 보현모터스가 96억원을 내지 않아 작년에 이어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에 이름이 올랐다.
올해 신규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한중두류농산이 관세 17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2007년부터 시작한 관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첫 해에는 대상자가 19명이었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25명과 43명, 201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81명과 78명이었다.
관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이 2007년 관세 10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서 2011년에는 7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 2012년부터는 현재의 요건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관세 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거나 법무부에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의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관보, 세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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