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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진당 해산 청구 놓고 공방
여야, 통진당 해산 청구 놓고 공방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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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압력 행위” vs “민주주의 국가선 전례 없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 10일 야당은 사실상 해산 반대 입장을 보였고, 여당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선 그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 커녕 이분법적인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하고 비판하는 단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며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 야당 지도부가 사실상 해산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이자 압력 행위"라며 반박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면서 "재판관들이 원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에 정치권이 부당하게 간섭하고 압력을 행사하려는 언사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 어떤 정치적 수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지금껏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 와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냐"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 행위로, 아직도 야권연대라는 달콤한 악마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지는 제1야당으로서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개입하는 정치적 수사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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