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법안처리를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여야 합의에서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정기국회가 종료된 직후 양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연금법안 처리와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크다는 것이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야당에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사회적 합의체 구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선 야당은 조속히 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 입장에선 일단 합의는 했지만 내부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가장 팽팽하게 대립하는 법안은 부동산 3법이다.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수도권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3대 개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보다는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에서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등 주로 투자활성화와 관련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카지노 법안에 반대하며 처리를 보류시켰고,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선상카지노 조장법'으로 규정하는 등 여당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법안을 둘러싼 힘 싸움도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당이 '사자방'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만큼, 공무원연금개혁과 국정조사를 서로 주고받는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예산 전쟁 속에 여야가 각각 원하는 주요 법안들은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해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