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를 놓고 20일 야당은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합의 했다”고 밝힌데 여당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 지원안에 대해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못박았다.
또한 이같은 혼란으로 인해 여당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 의원이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신 의원은 “구두합의만 하고 문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급히 보도되어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혼란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장관과 양당 간사간 합의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으로 5600억원을 순증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보증을 서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를 일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우리당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의견은 개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조에 근거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근거 있고 그런 법률적 토대 아래 예산편성이 됨으로 이런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여당을 겨냥해 “여야가 합의하고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전면 부인한다면 아이들 보육은 원내수석이 책임질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양측의 무상보육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교문위 소관 예산은 정부 제출 예산안을 바탕으로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