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중·서민층 위한 맞춤형 민생법안 총력전
[신아일보=장덕중 기자] 국회는 휴일인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 첫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결위로 올라온 부처별 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여야간 기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무상복지, 경제활성화법, 박근혜표 예산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기한내 심사를 마무리 지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만약 기한을 넘기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을 활용해 합의된 항목까지만 적용한 정부 원안을 12월2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이고, 예산안 처리를 시한 이후로 미룬다면 헌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처럼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여야가 각자 주장하는 안을 처리키 위한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60개 법안을 일종의 중점법안으로 추려 상임위별로 배당하는 한편,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법안을 비롯해 담뱃세·주민세 인상 등을 위한 세법관련 법안, 30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우선처리할 핵심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중산층·서민 맞춤형으로 입법에 임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며 연내 처리하자는 여당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서민의 소득을 늘리고 가계소비 부담은 줄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입법 대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득주도 성장 지원 법안에는 고용차별 해소 법안과 최저임금 인상법 등 가계소득을 올리는 13개 법안이 포함됐다.
부자 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반대해 온 야당은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한다.
무상복지 문제를 해결안으로 증세를 거론했던 새정치연합은 일단 소득중심 성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민생 예산 확보 방안의 하나로 법인세 증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한편, 예산안조정소위는 매년 관행처럼 이뤄진 쪽지예산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상임위에서도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이를 지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