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법인세 올리면 기업 어려워져”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무상복지 해결 방안에 연일 법인세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반해 새누리당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무상복지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결국은 증세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야당은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만이 해답이라며 여당을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한동안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가계부채가 1천100조원을 향해 가고 있고 국가채무도 1천조원을 넘어섰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라며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재벌 금고만 채우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기업 세금감면 혜택만 39조원으로, 그 이전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는 재벌 대기업의 부자감세로 인한 피해를 서민 중산층에 전가해선 안된다”며 “부자감세의 정상화가 민생이고 경제활성화”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경제가 안좋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증징하면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는 국제경쟁력과 관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야당에서 부자감세 철회와 함께 증세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증세는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증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OECD 국가 중 법인세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상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발을 묶어놓고 타 국가와 경쟁하라는 것은 실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