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경 경비정 도착 무렵 2등 항해사에 '승객 퇴선' 지시 했다"
[신아일보=광주/양창일 기자] 304명의 희생자를 낸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인 '세월호 침몰사고'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선장에 대해 11일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사실이 아니고 세월호 사고 당시 눈 앞에서 추락해 크게 대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1등 항해사와 2등항해사에 대해서도 살인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은 "이건 너무한다", "아이들이 몇명이 죽었는데", "아이들 목숨값이 고작 이것이냐", "차라리 다 풀어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오열했다.
한편, 승무원들은 지난 4월16일 오전 8시48분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를 운항하던 중 조타실수로 배를 침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304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쳤으며, 9명은 아직 실종상태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