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자방' 비리로 100조 낭비하고 예산 누구 탓하나"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지난주 중반부터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교육청간의 누리과정과 무상급식과 관련 갈등이 벌어진 가운데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은 "교육부가 먼저 재정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며 "교육감들이 자신들의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 예산부터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무상급식은 선별적으로 대상을 정하고 저출산을 고려해 무상보육 예산은 꼭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무상복지 후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이를 정부가 나서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무상복지'를 두고 여야간 극한 이념대립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한번 불붙은 복지논쟁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직결된 문제인데다 여야의 국정 철학, 정체성, 지지 기반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부담할 재원이 없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채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조지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지방정부와 교육청, 야당은 지방채도 결국 갚아야 하는 빚인 만큼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또 당정이 부자감세 예산과 지방재정 파탄 예산을 줄인다면 얼마든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조'도 무상복지 문제와 연관해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
전·현직 정부가 '4자방'으로 나간 100조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복지 재정을 줄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과 국외 자원개발 관련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당내 친이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친박의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