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총 376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도 동시에 개시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회가 장기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예산안 예결위 처리시한인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는 만큼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 적용 원년인 올해는 반드시 처리 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되 졸속 심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으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박근혜 예산'은 철저하게 삭감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또한 무상보육 논란을 놓고 여당은 지방정부가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부터 여야가 정부의 주요 예산을 놓고 논쟁이 오고 갔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부처별 신규사업 347개 가운데 41개 사업, 5천251억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내년 예산 증가폭은 대부분 기존 사업을 증액한 것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정부 대책을 묻는 정책질의를 벌였다.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도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린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