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재연기를 두고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안보·국방주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전작권 재연기에 대해 “예산 부족으로 자주국방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보를 위해 주한 미군의 화력과 동맹국의 핵우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환수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사의 용산 잔류에 대해서도 “한강 이북에 미군이 잔류하면 미국은 인계철선에 따라 북한의 공격에 즉각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우리 국군이 북한의 각종 도발 시 즉각적으로 응징하려면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공약이었는데도 무기 연기한 것은 공약을 파기하고 '먹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무기한 전작권 재연기와 한미연합사·210여단 잔류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둘러싸고 견해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5·24 조치 해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새정치연합은 해당 조치를 해제해야 꼬인 남북관계가 풀린다며 정부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5·24조치 해제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국제법 존중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독일이 '주고받는 형식'을 준수해 상호신뢰를 쌓아 간 것처럼 정부도 철저히 '맞교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 골든타임의 막바지인 만큼 5·24조치 해제 등 적극적 포용정책으로 분단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일인 만큼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안보불안을 불러올 수 있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북에서 우리 전단을 문제 삼아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고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다만 우리 남쪽에서도 국민 안전이나 갈등이 문제 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로 그것을 막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