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재정 악화로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반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올해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만 3세의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몫으로 할당되면서 올해 대비 5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3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17개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3조9284억원에 달한다.
유치원 교육비가 1조7855억원, 어린이집 보육료가 2조1429억원이다.
이는 올해 유치원 1조7855억원, 어린이집 1조6301억원 등 총 3조4156억원에 비해 5128억원가량(15%) 늘어난 것으로 증가분 대부분이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관련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난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만 3세∼만 5세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 계획에는 벌써 '빨간불'이 들어왔다.
누리과정 예산 외에도 경직성 경비 등 지출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세입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까지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삭감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인건비 3.8% 인상에 따라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교육청 예산의 70% 이상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인데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대형복지사업 예산 지원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 인건비라도 삭감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들은 중앙정부가 비정규직 인건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후 학교의 시설보수, 명퇴증가에 따른 명퇴수당 증액 요구 등 산적한 재정압박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출해야 할 돈이 많은데 국가 지원보다 시도교육청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근본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20.27%로 묶어 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가 나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고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 보육료 전액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 지자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뜻을 담아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의 지출 등을 조정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도저히 어렵다"며 누리과정 재원문제를 중앙정부가 나서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