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타트… 여야 초반 탐색전
국감 스타트… 여야 초반 탐색전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0.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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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증세 문제·남북 관계 등 놓고 공방
▲ 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진하 위원장과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찬(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국회가 7일 국정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는 국감 첫날 세월호 문제와 증세 논란, 국가 안보와 남북 관계 문제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서로 탐색전만 펼칠 뿐 아직까지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특히 여야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상대로 세월호 참사 에 대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재난 관리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주요 시설물 24만여 곳에서 총 4만4천여 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면서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올 초부터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녹색등을 켰다가 세월호 참사 후에야 적색등으로 바꾸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야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안행위 국감에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회 해산’발언에 대해 "발언의 진의가 왜곡돼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손상이 갔다면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잇따르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야당의원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며 동의하기도 했다.

국방위에선 미국이 검토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한반도 배치와 한미 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전략자산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면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 북한 핵문제를 풀어 가는데도 장애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과거의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 군의 단독작전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춰 자연스레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균열을 우려한 국민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무엇보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거나 더 강화됨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에서는 식품 안전기준을 높이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선 4대간 사업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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