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이 올해 들어서도 신규발급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지역위원장)이 '2014년 상반기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발급현황'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급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1만1082건으로 이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3921억원에 달했다.
대포통장이란 탈세나 금융사기 등의 목적을 위해 제3자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매입하거나 계좌주를 기망, 공갈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예금통장을 의미한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단위조합)가 3408건(30.75%)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우정사업본부가 2403건(21.68%), 농협은행 1554건(14.02%), 새마을금고 1115건(10.06%), 증권사 623건(5.62%) 순이다.
피해액 규모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협중앙회가 259억6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정사업본부가 181억5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농협은행이 119억3900만원, 새마을금고 78억7000만원, 증권사가 64억500만원 순으로 피해액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환급액은 각각 33억9500만원, 15억3000만원, 14억6200만원, 10억8800만원, 7억2300만원에 그쳤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전체 누적피해액은 3921억으로 그 피해규모가 막심했으나, 피해자의 신고 및 금융회사의 지급정지로 인해 환급받은 금액은 595억원에 불과해 환급비율이 15.2%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금액은 3326억원(84.8%)이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대포통장의 주요 발급처로서 금융회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포통장 관리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대포통장 주요발급처로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증권사 등 타 권역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일부 점포와 농·어촌 지역 소재 단위조합 등이 주된 대포통장 개설경로로 활용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도별 금융회사 대포통장 발급 증감 현황 및 피해금액도 해마다 증가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11년도 4/4분기에 8399건, ‘12년도 2만16건, ’13년도 2만146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각각 502억원, 1165억원, 1382억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 단속이 소홀한 금융회사로 대포통장 발급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세워 이를 이용한 각종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금융회사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사기의심계좌 적발을 위한 자구노력에 더욱 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