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격적인 장기 파행 불가피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3자 협의체에 대해 끝까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국회 예결위장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와 소속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거대 공룡 집권 여당과 박근혜 정부는 이 전례 없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3자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고 대화에 조속히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 원칙에 결의했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가족과 국민 곁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 유언비어로 유족을 폄훼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짓 선동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겠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4·16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새정치연합의 길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새정치연합은 당분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국회 안팎에서 압박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분리국감 법안과 민생법안을 세월호법과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데 거부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전날부터 국회 농성에 들어간 것에 대해 "강경 노선으로 간다는 움직임에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여야,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로 가자는 것은 2차 합의안(재협상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래도 되는지 참 난감하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저는 국정의 한 축으로서 야당을 계속 존중해가면서 좀 더 인내심 있게 대화를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금니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참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해가면서 할 것"이라면서 "제가 몽둥이를 맞더라도 쓸개를 빼놓고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이러한 행보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동조하지 않으려 애써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의원들을 노골적으로 비난을 퍼부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새정연 박영선 원내대표 총력투쟁 선언은 한 달도 되지 않은 재보선 결과가 보여준 민심과 역행하는 처사다"라며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원내대표단이 유가족 만나 해법 모색하는 와중 며칠도 기다리지 못하고 분리국감 무산시키고 약속했던 야당 지도부의 공감혁신의 첫걸음인지 묻는다"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감은 물론이고 본회의, 결산 처리, 줄줄이 무산되는 모습 보면서 정말 국회가 마비되는 현상에 대해 규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본회의 열어서 야당이 안 오면 여당의원이라도 진행 발언하던지 민생법안 해결하던지 해서 정치 지도력 발휘할 때다"라며 "대화는 해야 하지만 (국회가) 이렇게 마비되고 망가지는 현상을 그냥 볼 수는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물론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26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도 무산됐다.
따라서 여야는 당초 올해 처음으로 국감을 두 차례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예년처럼 정기국회 한 번으로 국감을 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달 말 법정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