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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활성법안 국회가 발목잡아"
최경환 "경제활성법안 국회가 발목잡아"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8.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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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건 조속 처리해야…장관들도 직접 뛰어달라"
정부, 법안 진행 모니터링 '차관급 TF' 구성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어렵게 조성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발목 잡혀 있다"며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최소 30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합동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긴급히 처리해야하는 경제활성화·민생 관련 법안 19개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상당수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0.6%로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도 미약해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문제가) 단순히 경기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복합적이어서 더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가계소득을 올리고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때마침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법안 30건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건, 주택 정상화 관련 법안 6건, 민생안정 법안 3건, 금융·개인정보 보호 법안 3건이다.

여기에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소득세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에 나뉘어서 계류된 상태다.

장관들에게는 "아랫사람들에게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문제를) 맡기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어달라"고 촉구했다. 장관들이 국회와 국민,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안정화 관련된 법안 통과 여부를 시장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도 국회 기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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