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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결국 7월 넘기나
세월호 특별법 결국 7월 넘기나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7.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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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권' 진통계속…진상조사위 특검추천案 의견교환

여야는 29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다시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의 벽을 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양당 간사인 홍일표,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상을 벌였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협상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새정치연합)이나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자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구성될 특검의 추천권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다만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과 관련, 통상적인 '과반 찬성'을 넘는 특별 의결정족수 도입이나 유가족 측 조사위원 수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해 여당 5명, 야당 5명, 대법원·대한변협 4명(각 2명씩), 유가족이 3명을 각각 추천하는 이른바 '5:5:4:3' 구성안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방안에 대해 여권 내부의 의견수렴도 필요한 것으로 전해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특검 추천권을 제외하고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을 좁히고 조문화 작업을 90% 정도 사실상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이날도 처리는 불발됐다.

여야가 이틀 남은 7월 내에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협상이 다시 8월로 넘어갈지 주목된다.

여야는 당초 지난 16일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처리가 주목됐지만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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