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5일 도쿄에서 국회의원 단체와 시마네(島根)현 민·관 인사들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독도 관련 집회에 내각부(內閣府) 부(副)대신을 참석시키기로 한 것은 아베 정권 출범(2012년 12월)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독도 도발의 일환이다.
아베 정권은 작년과 올해 시마네(島根)현 주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2월22일)' 행사에 잇달아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했다. 또 작년 8월 독도 문제에 대한 특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작년 10월에는 외무성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이어 올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명시했고, 4월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을 통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주장이 교과서에 담기도록 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수위'도 높여온 것이다.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러시아와의 반환 협상에 의욕을 보이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까지 아우르는 영토 관련 강공 드라이브의 맥락에서 독도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미국이 한·미·일 공조 복원을 위해 아베 정권에 한일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듯 도발의 '수위'는 조절한 흔적이 엿보인다.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집권기인 2012년 4월11일, 일본 여야 의원 50여명과 시마네현 민·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독도 관련 집회에는 정부 인사로는 외무성 부대신과 총리 보좌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 비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온 아베 정권이 참석 인사의 급을 대신(장관)으로 올리지 않고 부대신으로 유지한 것은 한일관계에 미칠 타격을 일부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5일 독도 관련 집회는 이달 중·하순 아베 내각이 내놓을 고노(下野)담화(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담화) 검증 결과와 함께 한일관계에 추가 악재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한국 외교당국은 대응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