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 조업 효율대처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해체’ 방침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런 분위기의 선두에는 해체 대상자인 해경이 있다.
21일 해양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지휘부를 비판하거나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글들로 도배됐다. 일선 해경들이 올린 글들은 대부분 조직 해체의 수모까지 당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의 주요한 요인으로 실적과 평가 위주 정책을 꼽으며 특히 김청장이 “국민과 대통령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해경 해체 방침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인 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해경의 우두머리로서 조직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무책임한 처신이었다는 것이다.
한 해경은 “해경 61년사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내 조국, 내 가족을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순직한 우리의 선배님, 동료는 어디에 묻어 두었는지요. 눈물은 없어진 지 오래고 지휘부를 쳐다보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라고 자조했다.
김 청장은 내부망에 올린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직원 여러분을 생각하면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격양된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경 공채 전형 2차 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지게 되고 해수부로 통합되더라도 필요한 인력 채용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전문직의 경우 오히려 더 늘어 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수그러들기는 했으나 수험 준비생들의 불만 역시 여전히 높다. 해경이 해체되면 해양 구조와 구난, 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우파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조직, 국가 안보와도 관계가 있는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극단적 방법”이라며 “예컨대 서울대 입시 부정이 있었다고 서울대를 해체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는 22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에 대해 "(정부조직법) 입법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기남 의원은 “해경 해체와 해수부 축소를 재고하라”고 거들었고 문재인 의원은 "해경해체 는 무책임하며 포퓰리즘 처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대책용으로 의심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서울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내고 "해경해체는 책임전가 행위"라고 못박았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불법 중국 어선 단속 문제다. 중국 어선들이 서해안을 제 집 드나들 듯 해도 경비 업무를 맡게 될 국가안전처에 수사권이 없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조업 선박에서 살인이나 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 권한이 없고, 경찰이 아니다보니 무기를 소지할 수도 없어 물리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다. 일부에서는 단속권과 수사권을 함께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또, 해경의 세월호 구조활동이 실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선장등 모두 도망간데다 배가 40여분 사이에 거의 90도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배안에 뛰어든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 없었다”는 것이며 167명이나 구조한 것을 두고 “실패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주영준 기자 youngjon@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