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최휘경 기자] 5만2천여건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1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파악된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규칙·훈령은 총 5만2천541건에 이른다.
시도와 시군구 한 곳당 각각 306건과 209건꼴이다.
국토·도시개발 분야가 1만2천351건으로 가장 많고 지방행정(7152건), 환경(4969건), 주택·건축·도로(4187건) 순이었다.
전체 지방규제 가운데 40.9%인 2만1천507건은 국토·도시개발, 환경, 주택·건축·도로 등 기업의 지역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해당했다.
2011년부터 작년말까지 3년간 규제 증가량은 총 4만4356건이고 감소량은 1만5535건이다.
증가한 규제 가운데 92%는 실제 늘어난 규제가 아니라 등록에서 빠졌다 뒤늦게 집계된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이 기간 실제로 추가 등록된 규제는 3475건이다.
안행부는 투자를 막는 지방규제 수술 차원에서 안행부와 모든 자치단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 지자체 규제개혁의 총괄기능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관 직속의 안행부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총 3개팀으로 구성, 가동된다.
시도는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군구는 부단체장 아래 팀단위 조직이 신설된다.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전수조사를 거쳐 발굴한 불필요한 규제를 안행부와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 해소 절차를 밟도록 한다.
안행부는 또 자치단체별로 다른 규제에 대해 기업이 비교하기 쉽도록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를 개발, 공개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행부2차관은 “동네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지방규제 개선시스템 마련을 추진하는 전담부서로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했다”며 “추진단 활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